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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태료6

유해·위험 기계·기구 종류 - 방호조치, 재해사례, 관련 법령, 과태료 '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'에 대한 내용이다. 1.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종류(※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0) - 유해·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·기구 ① 예초기 ② 원심기 ③ 공기압축기 ④ 금속절단기 ⑤ 지게차 ⑥ 포장기계(진공포장기, 래핑기로 한정한다.) 2. 방호조치 관련 법령 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영 제70조 및 영 별표20의 기계·기구에 설치해야할 방호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영 별표20 제1호에 따른 예초기 : 날접촉 예방장치 2. 영 별표20 제2호에 따른 원심기 :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3. 영 별표20 제3호에 따른 공기압축기 : 압력방출장치 4. 영 별표20 제4호에 따른 금속절단기 : 날접촉 예방장치 5. 영 별표20.. 2023. 12. 7.
개인정보보호교육 - 법정의무교육, 관련 법령, 교육동영상 사이트, 교육자료 '개인정보보호교육' 에 대한 내용 정리이다.​ 1. 개인정보란? 가.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.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ㅈ어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. 이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, 비용,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 다.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·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(이하 "가명정보"라 한다) [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(정의)] 2. 위반 사례 - 개인정보 수집 목적 외 이용 - 개인정보 제3자 제공 3. 벌칙(*파일첨부 - 출처 :.. 2023. 11. 25.
산업안전보건교육 - 법정의무교육, 대상 사업장 범위 총정리, 강사자격, 과태료 '산업안전보건교육' 에 대한 내용 정리이다.​ 1. 산업안전보건교육? -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.[※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(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)] 2. 대상 사업장범위[※가장 중요하지만 헷갈릴 수 있으니 총정리] -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. 단! 예외가 있다.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[별표1]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제외!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(출처 : 법제처) ​ *예를 들어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10인 이지만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일 경우 위 첨부파일 [별표1] 내용 중 2.에 따라 "제29조(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다) 및 제30조" 즉, 산업안전보건교육 면제이다. ※ 요약 .. 2023. 11. 25.
안전인증, 자율안전확인신고 - 관련 법령, 대상, 절차, 심사종류, 과태료 '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'에 관한 내용이다. 1. 안전인증?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안전성능과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(수입품 포함) ■ 자율안전확인신고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2. 안전인증, 자율안전확인신고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(안전인증) ① 유해ㆍ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(危害)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(이하 “안전인증대상기계등”이라 한다)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(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설치ㆍ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자를 .. 2023. 11. 25.
안전보건관리담당자 - 대상, 자격, 업무, 교육, 선임, 관련 법령, 과태료 '안전보건관리담당자'에 대한 내용이다. 1. 안전보건관리담당자 -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(안전보건관리담당자)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·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두어야 한다. 다만,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있거나 이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②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,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수·자격·업무·권한·선임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.. 2023. 11. 23.
안전보건관리책임자 - 대상, 선임, 업무, 교육, 관련 법령, 과태료 '관리책임자'에 대한 내용이다. ​ 1. 안전보건관리책임자 -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선임한 자. 2. 선임(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) - 사업의 종류 : 토사석 광업, 식료품 제조업, 음료 제조업,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; 가구 제외,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,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,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; 의약품 제외,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,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,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, 1차 금속 제조업, 금속가공제품 제조업; 기계 및 가구 제외,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,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.. 2023. 11. 23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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