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종류1 안전인증, 자율안전확인신고 - 관련 법령, 대상, 절차, 심사종류, 과태료 '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'에 관한 내용이다. 1. 안전인증?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안전성능과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(수입품 포함) ■ 자율안전확인신고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 2. 안전인증, 자율안전확인신고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(안전인증) ① 유해ㆍ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(危害)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(이하 “안전인증대상기계등”이라 한다)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(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설치ㆍ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자를 .. 2023. 11. 25. 이전 1 다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