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외법규정1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 -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, 해당 적용 제외 법 규정, 관련 법령 2023년 11월 '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'에 관한 내용이다. 1.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이란?(시행령 별표1) 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(적용범위 등)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및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 규정은 별표1과 같다. 2.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따른 적용 제외 법 규정 Ⅰ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. [광산안전법] 적용 사업(광업 중 광물의 채광·채굴·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, 제조공정은 제외한다.) 나. [원자력안전법] 적용 사업(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.. 2023. 11. 21. 이전 1 다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