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정의무교육4 개인정보보호교육 - 법정의무교육, 관련 법령, 교육동영상 사이트, 교육자료 '개인정보보호교육' 에 대한 내용 정리이다. 1. 개인정보란? 가.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.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ㅈ어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. 이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, 비용,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 다.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·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(이하 "가명정보"라 한다) [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(정의)] 2. 위반 사례 - 개인정보 수집 목적 외 이용 - 개인정보 제3자 제공 3. 벌칙(*파일첨부 - 출처 :.. 2023. 11. 25. 산업안전보건교육 - 법정의무교육, 대상 사업장 범위 총정리, 강사자격, 과태료 '산업안전보건교육' 에 대한 내용 정리이다. 1. 산업안전보건교육? -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.[※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(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)] 2. 대상 사업장범위[※가장 중요하지만 헷갈릴 수 있으니 총정리] -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. 단! 예외가 있다.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[별표1]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제외!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(출처 : 법제처) *예를 들어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10인 이지만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일 경우 위 첨부파일 [별표1] 내용 중 2.에 따라 "제29조(제3항에 따른 추가교육은 제외한다) 및 제30조" 즉, 산업안전보건교육 면제이다. ※ 요약 .. 2023. 11. 25.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- 법정의무교육, 예방교육 동영상, 가이드라인, 교육자료 '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' 에 대한 내용 정리이다. 1. 직장 내 성희롱이란? - 사업주,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 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. 2. 대표적 유형 - 육체적 행위 - 언어적 행위 - 시각적 행위 - 기타 성희롱 행위 3. 벌칙 4. 성희롱 발생 시 직장 내 해결절차 - 접수 → 사실관계 조사 및 의결 → 조치 → 후속 조치 (*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확인) 5.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 수립시 포함 되어야 할 내용 1.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 2. 직장 내 성희롱 조.. 2023. 11. 23.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- 법정의무교육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해야하는 법정 의무 교육이 있고, 그 중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[2018.5.29부터]이란 것이 있다. - 교육 대상 :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 - 교육 시간 : 연 1회, 1시간 이상 - 교육 방법 ○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배포한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직접 교육 ○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(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)에 위탁 - 교육 내용 ○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○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,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○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○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※ 관련 법령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5조의2(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), 동법 제86조(과태료)에 따.. 2023. 11. 23. 이전 1 다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