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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법령17

안전보건관리담당자 - 대상, 자격, 업무, 교육, 선임, 관련 법령, 과태료 '안전보건관리담당자'에 대한 내용이다. 1. 안전보건관리담당자 -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(안전보건관리담당자)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·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두어야 한다. 다만,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있거나 이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②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,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수·자격·업무·권한·선임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.. 2023. 11. 23.
안전보건관리책임자 - 대상, 선임, 업무, 교육, 관련 법령, 과태료 '관리책임자'에 대한 내용이다. ​ 1. 안전보건관리책임자 -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선임한 자. 2. 선임(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) - 사업의 종류 : 토사석 광업, 식료품 제조업, 음료 제조업,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; 가구 제외,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,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,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; 의약품 제외,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,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,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, 1차 금속 제조업, 금속가공제품 제조업; 기계 및 가구 제외,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,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.. 2023. 11. 23.
직장인 건강검진(건강진단) - 대상, 병원찾기, 일반건강검진, 특수건강검진, 과태료 '직장인 건강검진'에 대한 내용 정리이다. 1.직장인 건강검진(건강진단)? -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. [※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(일반건강진단)] 2. 대상 - 직장보험 가입 대상자이고 사무직 근로자는 출생연도 짝수, 홀수 기준으로 2년에 한번, 비사무직 근로자는 매년 검진을 받아야 한다. 3. 병원찾기 - 건강검진 대상자는 개별적으로 가까운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'공단 일반' 검진 항목을 실시하면 된다. (※ 대부분 병원 앞에 크게 써 있으니 확인하거나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 조회.) - 관련 사이트 : 국민건강보험 (nhis.or.kr) 4. 특수건강검진(특수건강진단)? -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사업주는 소음, 분진, 화학물질, 야간작.. 2023. 11. 22.
중량물 운반작업 - 작업 예시, 안전수칙,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, 재해 사례, 관련 법령 "중량물 운반작업"에 관한 내용이다. 1. 정의 - 5kg 이상의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으로 중량물 범주에 들어가는 물건의 사양이 다양하다. 2. 작업 예시 - 운반 및 취급 시 하역운반기계·운반용구 사용 - 주로 부피가 크고 무게가 나가는 중량물의 운반(양중·인양) 작업을 지칭 - 설치대상물, 가공물 등을 매단(고정) 상태로 하는 작업 등 - 중량물(화물) 취급 작업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·건설기계, 양중기 사용 작업 등 3. 안전수칙 - 차량계 하역운반기계, 양중기 등 취급하는 중량물에 적합한 것을 사용 - 중량물이 구르는 방향인 경사면 아래 출입금지 조치 - 경사면에서 작업 시 구름멈춤대, 쐐기 등으로 중량물 동요나 이동 조절 - 적재함 승강설비 사용 및 중량물 형태 등에 따른 안전한 작업방법 준수.. 2023. 11. 21.
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 -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, 해당 적용 제외 법 규정, 관련 법령 2023년 11월 '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'에 관한 내용이다. ​ 1.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 및 적용 제외 법 규정이란?(시행령 별표1) 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조(적용범위 등)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 및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법 규정은 별표1과 같다. 2.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따른 적용 제외 법 규정 Ⅰ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. [광산안전법] 적용 사업(광업 중 광물의 채광·채굴·선광 또는 제련 등의 공정으로 한정하며, 제조공정은 제외한다.) 나. [원자력안전법] 적용 사업(발전업 중 원자력 발전설비를 이용하.. 2023. 11. 21.